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장기 훈련과정 참여로 인한 부담 완화하고, 현장 수요에 부합한 훈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훈련장려금 인상

('23.1.3. 인적자원개발과)

관련규정 : ｢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｣(고시제2022-64호) 제49조제1항 및 제5항

주요내용

1. 지원내용

□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 대하여 월 최대 20만원 훈련장려금 지급

2.지원 대상 

□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훈련장려금 지원대상자* 중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

* 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 훈련장려금 지원 대상자

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

▴사업자등록을 발급받거나 법인의 이사가 아닌 자

▴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가 아닌 자

▴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닌 자

▴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

▴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

▴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특정계층

▴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

□ 운영규정 제49조제1항제4호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제외

3. 대상 훈련 과정 

□ 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

- 단, 일반고 특화훈련 중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은 제외

4. 지원 기간 : ‘23. 1. 1. ~ ’23. 12. 31.

* ‘23.1.1.~’23.12.31. 기간의 훈련일자에 대하여 적용

5. 지원 금액

□ 훈련장려금 월 최대 200,000원 지원

- 혼합훈련의 인터넷 원격훈련 시간에 대한 훈련장려금은 제외

- 1일 훈련시간에 따른 세부 기준

- 운영규정 제50조 제8호에 따른 급식 이용에 동의한 훈련생에 대하여는 1일 3,300원 감액

6. 지원절차

□ 단위기간 해당회차별 정산 시 HRD-Net 통해 신청·지급

* 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 훈련생에게 지급